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관리·운영규정

제정   2023.03.20.(2023.11.10. 12.11., 2024.07.23.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규정 목적) 이 규정은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 소재) 센터는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로 25(낙민동 127-4번지)에 소재한다.

제3조(센터 목적) 센터는 부산광역시 민간 사회복지 조직간 네트워크 강화, 민간과 공공 간의 협력을 위한 소통 창구, 시민에게 복지정보 제공과 서비스 연계, 복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4조(센터 기능) 센터는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사회복지사업의 연계, 사회복지사업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업 지원

2.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자원 및 정보제공

3.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역량 강화 및 교육 지원

4.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기관”이라 함은 부산광역시로부터 센터의 관리·운영을 수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임대사무실”이라 함은 입주하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제공되는 업무공간을 뜻하며 사무실 등으로 사용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입주단체”라 함은 입주승인 절차를 거쳐 입주계약을 맺고 임대사무실에 입주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4. “입주개시일”이라 함은 입주계약서에 명기되어 입주기간이 기산되는 날을 말한다.

5. “퇴거”라 함은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사항 위반 등에 의한 계약해지 또는 계약 만료일 이전에 당해 입주자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지함을 말한다.

제 2 장  조직운영 및 사무처리

제6조(조직의 구성) ① 운영기관은 센터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 인력 정원을 조정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센터장은 운영기관의 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공동 센터장의 경우 역할을 구분한다.

1.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은 센터 시설관리 전반(운영위원회 및 입주심의위원회 운영, 시설 유지보수, 대관, 직원 관리, 예산, 인사위원회 운영, 복합문화공간 운영)을 수행한다.

2. 부산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센터 시설운영 전반(시설 입주 운영 지원, 홍보, 상담실 운영 지원)을 수행한다.

④ 센터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두고, 원활한 센터 관리와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운영실무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센터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⑥ 제4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운영기관 및 센터 종사자와 부산광역시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⑦ 직원은 센터 전담근무자로서 제7조에 따른 업무를 이행한다.

제7조(센터의 업무) 직원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이행한다.

1. 교육장 및 회의실 등 센터 시설물 대관 지원

2. 대시민 종합상담실 운영

3. 복합문화공간 운영

4. 입주단체 모집 및 사무실 임대‧운영 지원

5. 센터 시설‧장비 유지·관리

6.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기타 센터의 설치 목적에 필요한 사업 등

제8조(사무 처리) ① 센터장은 센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무 및 예산이 수반되는 사무에 대해서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단, 운영기관의 장이 센터장을 겸할 경우 운영기관의 별도 승인 절차 없이 사무처리를 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센터장이 추진하는 사업이 적법 타당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공동 센터장의 경우, 센터 주요사무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센터장 중 한 명이 대표하여 결재권하고,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 이 경우 책임은 운영기관이 공동으로 진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기관은 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을 9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공동 센터장),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담당 공무원(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 위원은 입주단체 대표 2인을 비롯한 사회복지 시설장(기관장)‧교수, 시민단체장‧건축가‧언론인‧상공인‧법률가 등의 전문가를 센터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 단 결원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간사는 센터의 관리운영팀장이 맡으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➅ 위원 결원 발생시 2개월 이내 위촉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 시 위촉하지 않는다.

제10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운영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관리, 취득, 제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제11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반기별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③ 위원회 개최 시에는 목적,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안건, 주요 논의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차기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기타 질병, 장기출타 또는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제14조(운영규정의 개정) ① 운영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및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한 후 부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 운영에 필요한 내규의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한다.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4 장 인사관리

제16조(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은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통해 채용한다.

③ 직원의 인사관련 규정은 내규로 정한다.

④ 인사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인사위원회) ① 직원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③ 인사위원회 운영위원 중 외부위원 3인과 운영기관의 실무책임자 각1인씩 총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한다.

1. 인사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채용(임면)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보직, 승진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포상‧징계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근무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⑤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한다.

⑥ 효율적인 인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공동센터장의 합의하에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인사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임면) ① 센터장은 운영기관의 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② 센터의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19조(근무평가) ① 센터장은 연1회 이상 근무역량 및 업무실적 등의 근무평가를 실시한다.

② 센터장은 근무평가 결과를 포상, 면직, 근로계약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③ 직원에 대한 근무평가는 관리운영팀장의 검토를 거쳐 센터장이 최종 평가한다.

④ 평가에 대한 기준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다면평가 등의 방법으로 근무평가표에 의해 평가한다.

제 5 장 복무관리

제20조(의무) ① 센터장 및 직원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령과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상급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 증여, 향응 및 여하한 형태의 금품수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센터와 운영법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직원은 근무시간 중 정당한 사유 또는 센터장(또는 관리운영팀장)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업무상 기밀과 직무상 취득한 사실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센터와 운영법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8.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영리 목적 아닌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센터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9. 업무조정 또는 분장사무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단, 들락날락사업 담당자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로계약 시간에 맞게 근무한다.

③ 연장근무는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하며,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가로 보상할 수 있다. 단,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➃ 시간외근무는 1주(월~일) 12시간, 휴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근무상황관리) ① 센터장 및 관리운영팀장은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지각, 결근, 병가, 휴가, 출장, 교육 등의 구분에 따라 근무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고, 상급자의 결재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비상근무명령) 센터장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근무시간외, 휴일, 휴가중이라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휴가 등) ① 연차휴가 등 법정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경조사별 청원휴가는 <별표4>에 따른다.

③ 그 밖의 복무관련 규정은 운영기관(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 6 장 보  수

제25조(보수체계) ① 직원의 보수는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한다.

② 직원의 보수는 센터장과 직원 간의 근로계약에 따른다.

제26조(기본급) 직원의 기본급은 연봉제로 운영하고, <별표5>의 연봉지급기준표 범위내에서 정하며, 예산의 범위내 자격과 경력, 근무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연1회 책정한다.

제27조(수당 등) ① 직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지급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제28조(보수의 계산 등) ① 보수의 책정 및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 한다.

② 신규임용, 승진, 징계처분, 휴직, 복직 및 퇴직 등에 따른 보수는 인사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직원의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 기타 직원의 보수관련 규정은 운영기관(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보수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➄ 출장여비는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하되, 최대 월 8만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업무용차량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근무지내 출장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에는 시내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9조(퇴직금 지급) ①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하는 직원에게 1년 근속에 대해 평균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의 중간정산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다.

③ 퇴직금은 직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 7 장 운영관리

제30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단위사업 내의 비목 간 예산변경, 비목 내 금액조정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31조(사업실적 및 결산)  센터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문서 작성 및 보관) ① 문서는 담당자가 작성하고, 관리운영팀장의 검토를 거쳐 센터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②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 관리 및 운영, 사업, 재무‧회계 등의 장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상담내용은 반드시 상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에 대한 보안이 철저히 유지되도록 적절한 장소에 보관한다.

④센터에서 처리하는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 및 연혁, 재산관련 기록부 : 영구

2. 근로계약서, 인사기록부 : 준영구

3. 상담관련 자료 : 5년

4. 예산 및 물품관리, 회계서류 : 5년

5. 운영일반 문서 : 5년

제33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는 법률에 근거하여 적법하고 공정한 방법에 따라야 하며, 법령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반드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 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사무분장) 센터업무에 대한 사무분장은 직원과 협의하여 센터장이 정한다.

제35조(사무위임 전결사항) 사무의 전결사항은 별도의 내부규정으로 정하며, 별도의 내부규정의 결재권자는 센터장이 된다.

제36조(사무인계) 직원이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서는 5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수임자에게 인계하며, 관리운영팀장이 입회하여야 한다.

제 8 장 회계 및 물품관리

제3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부산광역시 일반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8조(회계처리) ① 예산 및 회계처리는 내규로 정한다.

② 회계내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운영기관(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독립채산제) 센터의 회계는 타 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며,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

제40조(회계책임자) 회계책임자는 센터장이 되고 금전의 출납은 회계담당직원이 된다.

제41조(집행 및 정산) ① 센터의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 정산은 부산광역시 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사항은 지방재정법,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운영기관의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물품 관리 및 처분) ① 취득한 물품의 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관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물품 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된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해 불용결정을 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 처분한다.

③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물품을 도난 또는 망실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 9 장 안전관리

제43조(안전보건확보) ① 센터의 종사자 및 시설 이용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의 제반 의무사항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시설의 안전관리) ① 센터는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매뉴얼을 수립하고,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화재 등의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재해대비시설과 장비 등을 설치‧구비하고 수시로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③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센터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센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10 장  입주단체 선정

제46조(입주자격) ① 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자격은 부산사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1. 센터건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단체

2. 입주심의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47조 (입주단체 모집 및 입주승인) ① 입주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1. 입주단체 모집 공고

2. 입주신청서 접수

3. 입주심의위원회 선정평가

4. 입주 승인

② 임대사무실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 센터 홈페이지에 입주단체모집 공고를 하는 등 공실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입주신청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신청서를 방문 또는 메일,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심의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선정심사표에 따라 평가한 후, 위원들 간 협의를 통해 입주 대상을 선정한다.

⑤ 입주와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48조(입주심의위원회 운영) ① 입주자 선정 등 입주 관련 업무의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입주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하여 센터장이 위촉한다.

② 입주심의위원회는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담당 공무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입주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입주단체 선정, 입주연장, 퇴거 등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장  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제49조(입주기간 및 계약체결) ① 최초 입주 계약기간은 입주일로부터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관리‧운영 위탁 계약 종료일까지이며, 이후 2년 단위로 연장가능하다.

② 입주 승인을 통보받은 입주대상자는 입주승인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거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입주승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제50조(입주기일의 연기) ①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센터장이 지정하는 입주기일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계약자가 입주기일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개시일 5일 전까지 연기사유와 기간을 명시하며 서면으로 신청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1조(입주 승인의 취소) 입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8조에 의한 소정 기일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2.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센터장과 합의한 입주기한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입주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입주 승인을 받은 경우

4. 기타 입주 승인 후 입주자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제52조(입주부담금) ① 입주부담금은 임대보증금, 월차임(임대료), 월 기본관리비 및 수도 광열비 등으로 구성된다.

② 입주부담금은 계약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기준으로 한다.

③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④ 월 기본관리비는 임대면적 기준 ㎡당 최초 3,300원으로 입주단체의 계약면적에 곱하여 적용하며, 시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⑤ 임대보증금은 계약면적에 대한 월임대료의 3개월분으로 한다. 단, 공공기관 등이 국시비 지원사업 수행 목적으로 입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면제할 수 있다.

⑥ 입주기업은 임대보증금을 입주개시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⑦ 월차임(임대료), 기본관리비 및 수도광열비(별도 부과)는 납부 고지서에 따라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3조 (입주부담금 조정) 최초 입주부담금은 제15조에 따라 부과하나, 센터장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인근지역 거래가격, 물가상승률 등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입주부담금 부과기준을 조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입주변경계약 체결) ① 기존 체결된 계약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경우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즉시 변경요청을 하여야 하며, 제3호, 5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30일 전에 변경요청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사업자등록사항의 변경

3. 계약연장 기간의 변경

4. 사업계획의 변경

5. 입주호실의 변경 및 확장

② 제1항의 변경승인 신청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 신청 공문

2.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변경계획서

3. 그밖에 변경승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③ 제1항 제4호와 제5호의 변경 요청이 있을 시 입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2 장 시설 운영 및 관리

제55조(운영 대상시설) 이 규정에서 적용되는 운영 대상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 임대사무실

2. 임대공간(카페)

3. 공용시설

4. 주차장

제56조(시설운영 범위) ① 시설 운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운용, 보관 및 보전에 관한 지시 및 감독

2. 보안 및 안전에 관한 모든 관리운용

3. 시설의 보수, 유지 및 사용 지원관리

4. 시설의 손실 또는 파손 실태 파악 및 사용하지 못하는 물품의 보충유지

② 시설 운영의 총괄책임자는 센터장이 되며,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실무책임자를 지정하여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제57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① 입주단체는 임대사무실 내부의 칸막이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주단체의 신청에 따라 센터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필요시 시의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단체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외의 추가적인 시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입주단체는 센터장의 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그 입주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8조(손해배상) 입주단체, 외부 방문객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센터 시설이 손상되었거나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입주단체가 손해배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59조(원상회복) ① 입주단체는 퇴거 시 계약만료일 이전까지 센터로부터 소유물을 반출하여야 하고, 임대사무실을 첫 입주 당시 시설물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단체가 신규 입주단체와 원만하게 협의할 경우, 협의한 사항에 따른다. 단, 원만한 협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신규 입주단체는 이전 입주단체의 원상복구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단체가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센터장은 임대사무실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센터장은 입주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➃ 제3항에 의하여 센터장이 철거할 경우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0조(폐기물 처리 및 공중위생) ① 작업 폐기물 및 폐수는 입주단체의 책임 하에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공용시설 및 임대사무실은 입주자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실내 및 복도에서는 공중위생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1조(물품 반출입) ① 입주단체는 위험시설물을 센터 내로 반입할 수 없다. 다만 센터장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입주단체가 유해물‧위험물을 취급‧저장 및 보관‧설치할 때에는 유해물질관리법 및 소방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되는 물품의 취급, 폭발 및 시설물의 파손 등의 재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입주단체가 모두 부담한다.

제62조(입주자의 금지사항) ① 입주단체는 센터 구역 및 임대사무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용 시설물의 합리적 관리에 방해가 될 만한 간판, 광고물의 설치 및 게시 또는 이들을 방치하는 행위

2. 위험성이 있는 물품 또는 인체에 유해하고 불쾌감을 주거나 재산을 파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3. 법에 저촉되는 물건을 반입, 제조 및 판매하는 행위

4. 센터가 설치한 구조물, 기기 또는 시설물을 파괴, 훼손하는 행위

5.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공중에 불쾌감을 주는 모든 유흥행위

6. 공동시설물에 방해가 될 만한 복도, 통로 및 1층 주차장 등에 무단으로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에 따라 금지하는 모든 행위

② 센터장은 입주단체가 제1항 각 호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

제63조(보안관리) ① 임대사무실의 출입문 열쇠는 입주단체와 관리실이 각 1개씩 이중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단체의 열쇠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입주단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입주단체가 임의로 자물쇠 장치를 교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주단체는 센터장의 사전 동의를 얻어 차량을 센터 내에 주차시킬 수 있다. 다만, 차량의 도난, 훼손 등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입주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④ 센터 직원은 센터 내의 보안, 위생, 방범, 방화 및 구호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 입주단체에게 사전 예고 없이 임대사무실을 출입할 수 있다.

제 13 장 시설 대관 및 관리

제64조(대관 시설) 이 규정에서 적용되는 대관 가능 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강당

2. 전산교육장

3. 강의실(대)

4. 회의실(대)

5. 강의실(소)

6. 회의실(소)

제65조(대관 절차) 대관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1. 대관 신청

2. 센터장 승인

3. 대관료 납부

제66조(대관 신청) ①  제64조의 대관시설을 대관코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이라 한다.)는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된 대관일, 공간 및 시간 등을 확인한 후 온라인 및 방문제출로 대관 신청을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입주단체 외 외부 이용자는 별도 서식의 사용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이용 예정 7일 전까지 센터 대관업무 담당자에게 팩스 또는 E-MAIL로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7조 (대관승인)  ① 대관업무 담당자는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대관 승인여부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대관 승인의 경우 선착순 접수‧승인을 원칙으로 하되 대관일수 및 일정 등의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센터에서 주관 및 주최하는 행사

2. 입주단체 신청 행사

3. 센터 운영 목적에 적합한 행사

제68조(대관료 납부 및 조정) ① 대관시설의 대관료 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사용승인 이후 10일 내로 납부함을 원칙한다. 단, 입주기관에 한해 1개월 단위로 대관료 후불 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② 대관료 납부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③ 대관료 기준은 인근지역 대관료, 물가상승률 등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대관료 부과기준을 조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대관료 기준 변경시 시의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9조(대관료 면제 및 반환) ① 대관료 면제와 관련하여는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를 따른다.

② 기타 대관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표1]에 의한다.

③ 대관시설의 사용이 취소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기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대관료 반환기준은 [별표2]에 의한다.

제70조 (이용시간) 대관 이용시간은 센터의 일반 운영시간(09:00~18:00)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한 이용시간 외에 앞뒤로 각 30분씩 준비 및 철수시간을 허용할 수 있다.

제71조(사용자의 의무 및 안전관리)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해 관리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③ 대관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센터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④ 사용자는 행사 및 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나 시설물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사용자가 센터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외부조명, 음향, 기타장비 등을 설치 사용 시 센터장과 상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진다.

⑥ 사용자는 회의실 내 위험물, 음식물 등의 반입을 금지하며, 안전관리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⑦ 회의실 사용 후 퇴실 시에는 대관업무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의실 정리 및 쓰레기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➇ 센터 시설 내에서의 흡연은 금지하며 외부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하여야 한다.

➈ 상기 각 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 시설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 배상이나 손실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2조(사용자의 행위 제한) 사용자는 센터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관 승인 조건 관련 대관 신청자 변경 행위

2. 대관시설 및 행사일정 변경 행위

3. 행사 성격(내용) 변경 행위

제73조(대관 제한 및 취소 등)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대관을 제한할 수 있다.

1. 질서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정치적 목적, 종교적 행사, 특정이념 전파, 유사판매 행위 등의 공연

3. 센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

4. 과거에 대관 시 사용시간 미 준수 및 행사 후 미관훼손을 한 경우

5. 과외 등 개인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대관할 경우

6. 기타 센터의 관리유지 및 정책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한다.

1. 대관 규정을 위반할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

제74조(시설물의 설치)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센터장이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며, 센터장이 철거할 경우 파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5조(입장 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참석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및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기타 안전유지 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제76조(배상책임) ① 사용자가 제73조 각 호의 사유로 대관 신청을 취소, 변경 또는 정지시켰을 때에는 센터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대관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4 장  퇴  거

제77조(강제 퇴거) ①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센터장은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단체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다.

1. 입주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입주 승인을 받은 경우

2. 입주승인을 받은 후 임의로 타인에게 시설을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3. 기타 계약 조건이나 관리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월차임, 관리비 등 입주부담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5. 소음 및 공해의 과다 발생 및 업무 방해 등으로 타 입주단체의 업무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

6. 관리규정의 고의 또는 상습적 위반에 대한 센터의 시정촉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외부기관의 불법 행위 단속에 적발되어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8. 입주단체 또는 구성원이 위법행위로 센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퇴거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센터는 입주단체에게 퇴거 사유와 예정일을 명시하여 최소 퇴거 예정일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단체가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퇴거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센터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입주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제기에 대한 이유 유ㆍ무를 결정한다. 다만, 제1항의 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 또는 이의 제기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센터장은 즉시 입주단체의 퇴거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계약기간 만료 전 입주단체가 강제 퇴거하는 경우 입주단체는 센터장의 선택에 따라 잔여 임대차기간의 잔여 월차임 전부 또는 3개월분의 월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손해배상금이 잔여 임대차 기간의 월차임 또는 3개월의 월차임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단체는 추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퇴거의 공시는 입주단체의 해당 사무실 입구에 공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퇴거명령 시 입주단체는 제4항의 공고일후 30일 이내에 당해 입주단체 소유의 집기비품 등 일체를 철수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시 관리자가 임의로 별도 보관조치하거나 제3의 장소에 보관하게 하고 그 비용을 입주단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⑥ 입주단체가 위원회의 퇴거명령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어 강제 퇴거할 경우, 퇴거일로부터 3년간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제78조(입주단체 퇴거) ① 입주단체가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1. (입주단체)계약해지 요청 공문 제출

2. (센터)계약해지 승인

3. 임대사무실 원상 복구

② 제1항에 의해 퇴거를 요청할 경우 입주단체는 퇴거사유, 퇴거예정일 및 이전 주소를 명시하여 퇴거 예정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단체 퇴거 시 해당 임대사무실의 원상복구는 입주단체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의 유지관리 상 센터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원상복구가 퇴거일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센터에서 임대사무실의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입주단체에 임대보증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하는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기간 만료 전 입주단체가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입주단체는 센터장의 선택에 따라 잔여 임대차기간의 월차임 전부 또는 3개월의 월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 15 장  주차장 관리 및 이용자 준수사항

제79조(주차장 관리) ① 센터장은 주차장내 질서유지와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주차관제 장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센터내 전체 주차면수를 고려하여 입주단체에 대한 무료주차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임대사무실별 주차대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단, 주차면수보다 무료주차를 희망하는 입주단체가 더 많을 경우 별도 지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의 입주단체에 배정하고 남은 나머지 주차면수는 센터방문자를 위한 주차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주차 관리를 위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유료주차장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80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주차는 표시된 1개의 주차구역에만 주차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관리상 필요할 때에는 사용자에 대하여 주차위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용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 제한속도는 10Km/h이므로 규정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내에서는 추월을 금지한다.

3. 주차장 내 운행시 경음기 사용을 금지한다.

4. 이용자는 차량 및 귀중품 도난 예방을 위하여 차량의 시건장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해당 사항 발생시 센터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5. 주차장 내에서의 차량손실, 시설물 파손 등은 센터장에게 필히 신고하여야 한다.

6. 이용자는 주차장 관리업무 효율을 위하여 차량에 관한 통제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교통사고를 발견하였을 때

2.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차량을 훼손․오손하였을 때

제81조(주차제한 등 조치) ① 주차장 관리,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차량 입․출고의 거부, 주차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장기간 주차 후 방치하는 행위

2. 시설물 및 공동 사용물의 오염, 파손 및 변경행위

3. 폭발물, 화약류등 기타 위험물, 유해 악취물, 소음발생의 염려가 있는 물품 등을 반입하는 행위.

4. 차량의 수리, 급유 및 세차 등을 하는 행위.

5.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한 행위

② 다음 각 호에 해당 차량에 한하여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교통사고로 주차장의 시설, 기물 또는 다른 차량을 훼손․오손하였을 경우

4. 주차장 질서유지, 안전관리 및 공익보호를 위하여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주차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

5. 기타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센터장은 신고를 받거나, 사고발견 또는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차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센터는 아무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차량의 적재물 또는 부착물에 대한 화재, 도난 기타의 손해 발생

2. 제43조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차량

3. 제1항, 제2항의 입․출고 거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임의로 주차한 차량

4. 천재지변, 전쟁 등 기타 법률상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

제82조(적용범위)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센터 관리·운영위탁 계약서 및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6 장  기타

제8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조례, 지침 및 운영기관의 규정 등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센터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산광역시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입주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입주신청단체 선정평가표

【별지 제3호 서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별표 1】 센터시설 이용료

【별표 2】 이용료 반환기준

【별표 3】 입주단체 무료주차 대수 산정기준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

【별표 5】 연봉지급기준표

【별표 6】 부가급여 지급기준표

【별지 제1호 서식】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입주신청서

					접수번호
단체명					설립일
대 표 자	성명				담당자	성명
	전화	(유선)				전화
		(CP)
	E-mail					E-mail
주소					고유번호 (해당단체만 기재)
인원수	총원(①+②+③)			회장(①)	상근직원(②)		비상근직원(③)
차량 (현재 보유 관용차량 기준)	대			희망 입주유형	1순위		2순위
					A, B, C		A, B, C
					※해당유형에 ‘○’표
상기와 같이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에 입주를 신청합니다. 202 . . . 입주신청인(대표) (인)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컨소시엄 대표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법인설립허거증 / 고유번호증 / 단체설립허가증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 시설설치신고증 등(해당 단체만) 1부.

사 업 계 획 서

Ⅰ. 단체개요

1. 단체 현황

가. 상근인력 인원 수

인원수	총원(①+②+③)	회장(①)	상근직원(②)	비상근직원(③)

나. 단체 명의 등록된 차량 종류 및 번호 : (예시) 경차(12보3456), 승합차(23도4567)

2. 단체 주요사업(정관 또는 운영규정 등에 제시된 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열거)

가. 회원관리사업

나. 교육사업

다. 위원회 운영

：

3. 희망 입주유형(유형만 기재)

가. 1순위 :

나. 2순위 :

4. 센터에 바라는 희망사항

Ⅱ. 사업 추진 계획

1. 입주 후 사업추진계획

가. 사무실 운영 계획(상근인력 운용 계획, 회원기관 간 연계협력 방안, 종합센터 입주단체 간 연계협력 방안, 지역사회 또는 대시민 사업 관련 등)

나. 입주 사무공간 구성(안)

구분	책상	컴퓨터	응접테이블		서류장	냉장고	전자렌지	기타(기술)
해당사항에 수량 표기			대
			소

다. 종합센터 시설물 이용 계획

1) 회의실/강의실 연간 이용 계획(안)

구분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회의실 소(2층)
회의실 대(5층)
교육장 대(2층)
교육장 소(3층)
전산교육장(3층)
대강당(2층)
총계

※ 이 계획안은 추정치로서 반드시 이행해야하는 수치는 아님.

2) 기타 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

라. 보안업체(ex.캡스/텔레캅 등) 이용 계획 여부 : (가 / 부)

2. 센터 입주에 대한 기대효과

가. 회원기관 측면

나. 지역사회 및 대시민 측면

Ⅲ. 법인설립허가증/고유번호증/단체설립허가증/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시설설치신고증

스캔한 이미지 파일 첨부

【별지 제2호 서식】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입주신청단체 선정평가표

심의대상단체 :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점수
신청자격 요건 충족 (정량 30점)	사회복지사업법 상 법정단체			30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호 또는 5호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대표로 구성된 협회/연합회/지회 등과 그 산하 부설기관
	기타 사회복지종합센터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단체
입주신청 유형 적합성 -1순위 기준 (정량 30점)	R값(Q/P*100) *P값=A형2명/B형3명/C형5명 *Q값=회장+상근직원수	90% 이상	30점	30점
		90%미만~70%이상	25점
		70%미만~50%이상	20점
		50%미만	0점
사업계획서 충실성&적합성 (정성 40점)	사무실 운영 계획 충실성&적합성		20점	40점
	입주 사무공간 구성(안) 적절성		5점
	종합센터 시설물 이용 계획 적합성		5점
	센터 입주에 대한 기대효과 충실성&적합성		10점
총점	-			100점

※ 총점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202 .   .    .

심의위원 :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同)  주  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로 25(낙민동 127-4)

기관명 :                        (고유번호)

성  명 : 운영기관의 장

임차인(行)  주  소 :

기관명 :                        (고유번호)

성  명 :

임대차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로 25(낙민동 127-4)
건물명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임대차 부분의 표 시	층별	임대차면적(m2)			용 도
		전용	공용	계
	층(호)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인인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장을 “同”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行”이라 칭하여 다음 각 조항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료 및 월차임) ①“行”은 상기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대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계약 전에 “甲”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行”은 임대차 기간 개시 전까지 임대보증금을 “甲”에게 완납하지 않으면 임대 건물을 사용 할 수 없다.

총 임대료	임대보증금	계약금	월차임
원	원	원	원
부가세 별도

③ “行”이 임대보증금을 연체하였을 때는 연체시작일 현재 “同”의 금고은행 대출 연체이율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미납금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行”이 임대보증금을 약정일로부터 2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는 “同”은 계약이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해약 시 “行”이 제1항에 의해 기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조건 없이 “同”에게 귀속된다.

제2조 (임대차기간) ①상기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3년간으로 한다.

②“同”이 “行”에 대하여 제1항의 임대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상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시에는 “同”과 “行”쌍방간에 상호 합의하여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단, 매년 “同”이 조정한 월차임 및 관리비를 “行”과 협의 하에 적용한다.

제3조 (월차임 및 관리비) ①“行”은 월차임 및 상기 부동산의 관리유지를 위한 관리비(전기료, 상하 수도료, 승강기 유지보수료, 수선유지비 등)는 계약면적에 대해 ㎡당 지정된 금액을 매월 말일 “同”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월차임 및 관리비의 계산에 있어 월 중에 임대차계약이 시작 또는 만료될 경우 일할 계산한다.

③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물건을 “行”의 사정으로 사용치 못할 경우에도 “行”은 매월 월차임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매월 월차임 및 관리비를 “行”이 납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미납금에 대해 미납 시작일 기준 “同”의 금고은행 대출 연체이율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임대기간 만료 또는 해약 시 월차임 및 관리비의 미납이 있을 시는 “同”은 “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임대보증금, 월차임, 관리비의 조정) ①본 임대차 계약기간 중이라도 조세공과금, 물가의 앙등, 기타 경제적 여건 등의 변동이 있을 때는 “同”은 약정된 월차임, 관리비를 “行”과의 협의 하에 조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대하여 “行”은 “同”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行”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同”은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대하여 “行”은 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차액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에는 추가 납부액에 미납 시작일 기준 “同”의 금고은행 대출 연체이율에 해당하는 연  %의 지체배상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용도의 제한 및 선관주의의무) “行”은 임대차물건을 (공장, 사무실)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하고, 기타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서 및 “同”의 운영 및 안전규정 등을 준수해야하며 임대차 목적물과 대여 받은 시설물 일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미 이행 시는 계약해지사유가 될 수 있음을 쌍방이 확인한다.

제6조 (권리양도 등의 금지) “行”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서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임차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할 수 없다.

제7조 (건물 내 조작 및 설비) ①“行”은 임차한 건물내에 설치된 칸막이 또는 기 공급된 시설이외의 시설물의 첨부와 기타 설비의 시설 또는 변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行”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시공을 할 때에는 “同”이 지정하는 위치에 할 것이며 후일 임대차 종료 후 인도시에는 “行”의 비용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만약 “行”이 전항의 의무를 이행치 않거나 “同”이 인정할 수 있는 원상복구가 되지 못하였을 때는 “同”은 “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임대장소의 점검) “同”은 임대한 물건에 설치한 가구나 장구의 상태를 점검하거나 다른 임차 희망자에게 당해 장소를 보여주기 위하여 언제라도 임대장소를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同”의 입장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임대인의 면책사항) ①천재지변, 기타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기물파손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同”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同”이 수리, 변상, 개조를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서비스의 부족 및 공동사용 부분의 일시 정지 등에 대하여 “同”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임차한 건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 도난 등의 사고에 대하여는 귀책 사유에 따라 책임 있는 당사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10조 (임차인의 금지사항) “行”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공중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통로, 기타 공동시설물에 방해가 될 만한 간판, 광고물 등을 설치 또는 게시하는 행위

2. 임차장소 또는 건물 내 기타 장소에 폭발물, 위험성 있는 물품, 기타 인체에 유 해하고 재산을 파괴할 염려가 있는 물품을 충분한 예방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3. “同”이 설비한 구조물, 기구 혹은 시설물파괴 또는 부당으로 변경하는 행위

4. 임차장소를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계약상의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공동시설물에 방해가 될 만한 복도, 통로, 1층 하역장 등에 무단으로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제11조 (재산보호) “同”은 (임대공장, 사무실)내 복도 및 건물의 공용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비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同”은 “行”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1개월간 미 이행 시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다.

1. 타 채무로 인하여 재산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받거나 또는 경매 , 파산 등의 신청을 받았을 때와 “行”이 그 자산, 신용 또는 사업 등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켜 “行”이 본 계약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

2. “行”이 임대차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전대)하거나 본 계약에 관한 채권을 양도 또는 담보를 제공하였을 경우

3. “行”이 소정의 월차임과 관리유지비 및 제비용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4. “同”의 자체 안전점검 실시 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3회 이상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5. 제10조 각 호의 1에 위반하였을 때

6. 기타 본 계약 조항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②제1항 각호의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同”은 “行”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임차인의 양도의무) 임대차계약이 종결 또는 해지될 때에는 “行”은 종결 후 60일 이내에 자기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하고 당해시설물을 원상태로 복구한 후 “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종결시 손해배상 청구) “同”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본 계약이 종결(해지, 해약 포함)되어 임대차 물건을 하자 없이 양도받은 후 “行”에 대한 월차임 및 관리비 등의 연체 등 일체의 채무변제를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제15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제한) “同”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 및 별도 협약서에 정한 시간외에도 승강기 기타 제반 시설의 운전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 (관리인) “同”은 임대차물건 및 공동이용시설 등 건물의 적절한 관리(청소 또는 경비)를 위하여 제3자를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 (안전관리 및 보험) ① “行”은 “行”의 책임과 비용으로 임대목적물 내․외부의 “行” 소유의 재산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同”은 천재지변, 기타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기물파손 및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同”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임차한 건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 도난 등의 사고에 대하여는 귀책사유에 따라 책임 있는 당사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18조 (명도 및 원상복구) ① 본 계약이 종료될 때에는 “行”은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行”의 모든 소유물과 재산을 반출하여야 하며, “同”에게 열쇠, 기타 “同” 소유의 재산과 위탁물을 반환하고 임차물건 전부를 명도 하여야 한다.

② “行”의 사정으로 “行”의 소유물과 재산을 반출하지 못하거나 또는 임대차물건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명도하지 못할 경우에는 본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실제로 명도 또는 원상복구한 날까지 관리비 및 기 계약에 따른 월임대료를 “行”이 납부하여야 한다.

③ “行”은 임차물건에 투입한 시설비용 또는 권리금 등을 이유로 계약종료 시 양도 및 원상회복을 거부하거

나, 계약의 갱신을 주장하거나, “同”에게 대하여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계약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行”이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同”은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하여 조치하여도 “行”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9조 (명도대행) ①“行”이 본 계약종료 후에도 자기 소유물을 반출하지 않을 경우 “同”은 “行”의 책임과 비용부담 아래 본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同”의 주소지 내 적정한 장소로 이를 반출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손실에 대하여 “同”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며 “行”은 본 계약 종료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반출일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통상임대료 및 기타 각종 비용을 “同”에게 납부해야 하며, “同”이 임의로 “行” 소유물 및 자산을 처분하고 제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20조 (손해의 배상)  ①계약체결 후 “行”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종결(해지, 해약)하는 경우에는 “行”은 3개월의 월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行” 또는 “行”의 사용인, 청부인, 방문자 기타 “行”의 관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同”과 타임차인 등 제3자에게 신체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行”은 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③타임차인 등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行”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同”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주차장 이용) “行”은 센터 주차장에 “同”이 배정한 차량을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장의 사용요금은 별도 “同”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同”은 주차장 사정에 따라 “行” 등의 주차차량에 대하여 조정과 통제를 할 수 있으며 “行”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 (기타) 본 계약에 정한 이외의 사항 또는 이의가 발생할 때에는 법령 및 사건 당시의 임대차 관습에 의하고 임대차 관습이 없으면 “同”과 “行”간에 협의 하에 정한다.

본 계약을 증명키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고 “同”, “行”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임대인(“同”)  주  소 : 부산광역시 동래구 낙민로 25(낙민동 127-4)

기관명 :

대표자 :     운영기관의 장       (인)

임차인(“行”)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별표 1】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센터시설 이용료(제5조 제1항 관련)

구분	기 준	이 용 료
		기 본
대강당	2시간 이내	60,000원
전산교육장	2시간 이내	45,000원
강의실(대)	2시간 이내	35,000원
회의실(대)	2시간 이내	25,000원
강의실(소)	2시간 이내	20,000원
회의실(소)	2시간 이내	15,000원

비고

1. 센터시설의 기본 이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2. 토요일·공휴일은 이용료의 20%를 가산한다.

3. 센터의 운영 상 토요일․공휴일은 미운영 될 수 있다.

4. 이용료는 냉난방비가 미포함된 금액으로서 냉난방 필요시 이용자 요청에 따라 가동한 뒤 실비 정산하여 부과하며, 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시설물 설치 및 철거 등을 위한 시간은 이용시간에 포함한다.

6. 이용료의 추가

구분	추가 이용료
기준 시간을 30분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할 경우	각 기본 이용료의 100분의 20만큼의 금액 추가
기준 시간을 30분 이상 1시간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할 경우	각 기본 이용료의 100분의 50만큼의 금액 추가
기준 시간을 1시간 이상 2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초과할 경우	각 기본 이용료의 100분의 100만큼의 금액 추가
기준 시간을 2시간 넘게 초과할 경우	이용료 전액에 상기 기준에 따른 금액의 반복 추가

【별표 2】

■ 부산사회복지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이용료의 반환기준(제5조 제3항 관련)

구 분		반환금액
시장 또는 수탁자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및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 개시일 전일까지	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 개시일 이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이용료 전액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	이용 개시일 7일 전까지	납부한 이용료 전액
	이용 개시일 6일 전부터 개시일 전일까지	납부한 이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
	이용 개시일 이후	납부한 이용료의 10%와 시설을 이용한 시간에 대한 이용료를 각각 공제한 금액

【별표 3】

입주단체 무료주차 대수 산정기준

임대면적 기준	산정기준
300㎡ 초과	3대
150㎡ 초과 ∼ 300㎡ 이하	2대
150㎡ 이하	1대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10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별표 5】

연봉 지급기준표

(단위: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팀장	64,651	25,274
사원	55,175	25,274

※직급별 연봉한계의 조정은 별도의 개정절차 없이 「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를 준용한다.

【별표 6】

부가급여 지급기준표

(단위:천원)

구 분	지급율 및 지급액	비 고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율: 통상금액×1.5/209×시간	·정규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시간: 10시간
2. 야간근무수당	·지급율: 통상금액×0.5/209×시간	·야간 근무자중(22:00~06:00) 탄력적 근무시간 적용을 받지 않는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내 에서 지급
3. 휴일근무수당	·지급율: 통상금액/209×8×1.5 ×휴일근일수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단, 교대휴일 을 지정하여 대체한 경우 또는 교대 근무자 의 경우에 지급할 수 없다.
4. 연차수당	·지급율: 통상금액/209×8 ×미사용일수	·복무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연차휴가를 사용 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 서 지급
5. 가족수당	·지급액 : 매월 - 배우자 : 40,000 - 자 녀 가. 첫째자녀 : 30,000 나. 둘째자녀 : 70,000 다. 셋째이후자녀 : 110,000 - 기 타 : 배우자 및 자녀를 제 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지급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 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부양가족의 기준과 가족수당 지급액의변경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6. 직급보조비	·지급액 : 매월 - 기간제근로자 : 150,000	·일반직, 공무직, 임기직, 기간제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연봉계약시 직급을 지정한 기간제근로자는 일반직에 준하는 직급수당을 지급함.